직무연수

연수신청 직무연수

사례로 이해하는 교권,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법 이야기

본 과정은 상시연수가 가능한 과정으로 수강신청 중 연수기수 선택시 "상시직무연수" 기수를 선택하시면 상시연수로 진행됩니다.
연수종별 직무연수 연수시간 15시간
연수학점 1학점 모집정원 제한없음
연수비 45,000원
교재비(기타) 교재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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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대상 전국 교원(유·초·중등) 및 교육전문직
비고 스마트폰으로 수강이 가능한 과정입니다.
신청옵션
( [네스카페] 돌체구스토 미니미 머신+ 커피캡슐 1박스(16개입) 상품보기) 135,000원
135,000원
45,000원

연수기수

연수기수 접수기간 연수기간 비고
상시직무연수 상시접수중 신청일부터 즉시진행 연수진행중
2024-05-02 2024-03-25 ~ 2024-05-01 2024-04-24 ~ 2024-05-15 연수진행중
2024-05-03 2024-04-01 ~ 2024-05-08 2024-05-01 ~ 2024-05-21 신청접수중
2024-05-04 2024-04-08 ~ 2024-05-15 2024-05-08 ~ 2024-05-28 신청접수중
2024-06-01 2024-04-15 ~ 2024-05-22 2024-05-15 ~ 2024-06-05 신청접수중
2024-06-02 2024-04-22 ~ 2024-05-29 2024-05-22 ~ 2024-06-11 신청접수중
과정소개


연수목표

1. 교원이란 무엇인지 또 교원의 권리를 정의하는 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어 교원은 스스로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
2.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및 돌발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배우고
   교원의 각종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들이 법적으로 어떻게 정의되는지를 알고 활용할 수 있다.
3.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치유와 회복을 제공해 주는 기관에는 어떤 곳들이 있는지 알고 활용할 수 있다.

연수개요

본 연수는 다양한 교권침해 사례들을 다루고 이 속에서 교원이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지 그리고 또 교원의 권리는 무엇인지를 알려주어
미래에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지혜를 제공합니다.
관련 분야 현직 변호사들의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본 연수는 과거 어떤 교육활동 침해행위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또 이런 상황에 적용되는 법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또한, 이런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매뉴얼과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최근 늘어난 교사의 많은 역할과 민원에 지쳐 교육활동에 집중하지 못하고
‘교사 소모’를 겪고 있는 모든 교원들의 잠재적 추가 스트레스를 사전에 예방해 줍니다.

연수 과정 안에 법적 문제를 겪고 있는 교원들에게 도움을 주는 다양한 제도와 기관을 공유함으로써
교원에게 많은 응원과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강사진 안내

■ 정진주 변호사
· 강원도교육청 근무 (2012.05.14. ~ 현재)
· 교육부 성폭력사안처리가이드 검토진 (2014.05)
· 교육부 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 검토진 (2014.12)
· 학교폭력 관련 판례 분석 연구 공동연구원 (2018.07)
· 교육부 학교폭력사안처리가이드북 검토진 (2018.09)

■ 원영철 교수
· (전) 원주시공무원인사위원회 부위원장
· (전) 원주시의회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위원장
· (전) 6·7·9급 공무원시험 출제위원
· (전)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회 자문위원
· (전) 강원도교육청 도민감사관
· (전) 강원도교육감 인수위원회 인수위원 (2022. 7. ∼ 8.)
· (현) 한국법학회 부회장 /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부회장
· (현) 원주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 교원인사위원회 위원
· (현) 원주시의회 인사위원회 위원

차시 목차 강사
1 교원의 권리와 권한 원영철, 정진주
2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개념 원영철, 정진주
3 상해죄·폭행죄·협박죄 원영철, 정진주
4 명예훼손죄·모욕죄·손괴죄 원영철, 정진주
5 성폭력·불법정보 유통·공무집행(업무) 방해죄 원영철, 정진주
6 형사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는 행위 원영철, 정진주
7 교육활동 침해 사안의 단계별 대응 방안 원영철, 정진주
8 학생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원영철, 정진주
9 학부모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원영철, 정진주
10 관리자·상급 행정기관·교직원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원영철, 정진주
11 학교안전사고와 교육활동 침해행위 원영철, 정진주
12 학교폭력과 교육활동 침해행위 원영철, 정진주
13 아동학대와 교육활동 침해행위 원영철, 정진주
14 교권을 보호해 주는 기구 원영철, 정진주
15 피해 교원에 대한 지원 제도와 교사 소진 원영철, 정진주

 
평가요강안내
평가방법 1차 온라인평가:60점, 참여도 점수(강의실 내 학습참여도 게시판 작성):40점
이수기준 100점 만점중 60점 이상, 학습진도 90%이상
연수이수증 연수종료일 이후 홈페이지에서 출력 (※ 연수이수증은 개별발송 하지 않으며, 출력한 이수증은 원본과 동일합니다.)